지원금 11조원 풀고도…국가경제 도움엔 ‘별로’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1차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예약이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된다. 가계 소득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신청 첫날부터 지급 기준에 따른 불만이 속출했다.

일단 민간 소비에는 호재다. 대형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서 사용처가 한정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카드 사용액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중 소비 진작에 기여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30% 안팎인 4조원 규모다. 가계 부채를 탕감하거나 저축한 금액 외에 오롯이 소비에만 사용된 금액이다. 올해 지급액(11조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약 3조원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올해 4.2%로 잡은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3조원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1836조9000억원)의 0.1~0.2%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변수가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즐비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1·2분기에 각각 -0.5%, -0.3%의 경제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전국이 사실상 봉쇄된 올해 3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지원금 효과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겹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에서는 잘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씩 지급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 이번 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29일 전까지만 신청 절차를 마치면 국민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 가구가 받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득 하위 88%라는 선별지급 방식이 되다보니 신청 첫날부터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연봉이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거나, 자가 소유 외벌이는 받고 전세사는 맞벌이는 못받는 사례가 속출해서다.


1차 재난지원금와 달리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 개개인에게 25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면서 가족 단위의 소비를 생각하던 이들에게는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43)씨는 “가족의 경우 한 개 카드로 통합 지급하면 사용하기 더 편할 거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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