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결과 인하대가 탈락한 것에 대해 문제삼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박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으나 13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치면서 지난달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 ‘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어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의원은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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