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자 재범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 패턴과 범행 당시 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함에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 준비와 숙지도 부족했다”며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점, 영장 신청에서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배석했다.
윤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거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정해진 주거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유사한 감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수감 중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7월 말 기준 746명”이라며 “고위험군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출소 전까지 철저하게 중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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