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뉴딜펀드 등 생산적 금융 강화와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 지원에 주로 사용될 방침이다.
3일 금융위는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12.6%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로 출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뉴딜 분야 기업과 인프라에 재정·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예산은 6400억원으로 잡혔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1300억원 증액됐고, 산업은행에 출자되는 방식이다. 핀테크 지원,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에는 각각 146억원, 7억원이 편성됐다.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에게 신규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1차년도 2%, 2차년도 4%)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는 476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금액은 6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금융위는 “600억원 출자로 공급 여력(잔액) 2.4조원이 확대되고, 1.5만 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채무자 대리인·소송대리인을 통해 피해 구제를 돕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1억원이 편성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