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 등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학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정성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 절차를 진행,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나머지 52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을 살펴보면 4년제 일반대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25개교다.
전문대학은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2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52개 대학 중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이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대학들은 즉각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부의 정성적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의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는 인하대가 구축해온 명문 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동일한 교육품질 지표를 가진 ACE+ 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내리고 이번의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 등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된 결과 ‘대학교육의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도 “교육부의 통보식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떻게 학교의 생존권이 교육부 평가지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부문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낙제 점수로 돌아섰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탈락 대학들은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실 한계대학 18개교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탈락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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