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46%, 긍정 여론이 43%라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근거로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임을 주장해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만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이에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는 응답은 46％,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는 답변은 43％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차는 진영 간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진보층(65％)에선 긍정 의견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7％)·보수층(69％)에선 부정 의견이 많았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국민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추미애 전 장관도 “국민 80%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공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찬성률이 80%까지 나온 것은 리서치뷰·미디어오늘 조사가 유일했다. 이 조사가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실시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80% 찬성’ 논리가 과대포장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야당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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