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다.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로 예정한 총파업을 약 5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인앱결제금지법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혹은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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