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 인원의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자발찌 도입 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감독자는 약 6배 늘었다”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발찌 훼손,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정교한 평가체계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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