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유력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추격자들의 협공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자들 간에는 흉악범 처벌과 관련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신경전도 펼쳐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약사범들을 즉결처형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유 전 의원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1일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은 1897조원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며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시세 대비 공급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년간 총 기회비용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 시장 가치를 상실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만 87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9일 무주택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에 건설원가로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고, 역세권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원가주택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그런 게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노인회중앙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며 “초기 투입비용이 주택을 분양하면서 회수되고, 금융비용조차 원가에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고 원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고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 사람은 이날 난데없이 ‘두테르테 논쟁’도 벌였다. 홍 의원이 최근 20개월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범죄자는 사형시키겠다”고 한 게 발단이었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대해 언급하는 건 두테르테식”이라고 지적하자 발끈한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처럼 수사 지시를 했고, 귀하는 집행 선봉장에 선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맞받았다.
유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을 거론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권력의 칼 노릇을 하던 윤 전 총장이 수없이 행했던 무리한 구속·수사·기소·구형을 온 천하가 알고 있다”며 “홍 의원이 두테르테면 윤 전 총장은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한 마디 얘기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한다”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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