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위였던 2019년보다 한 계단 올라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6% 늘린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일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약 170만 가구로, 전체 주택 수에서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고율이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5만 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꾸준히 확대했다. 2017년만 해도 8조7638억원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듬해 12조4965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는 19조607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도 22조7613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의 지속적 확충 노력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올해 170만 가구로, 2017년 당시 135만 가구 대비 26%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임차 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OECD가 지난 7월 공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8.9%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9위였다. 1위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상위권 8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이 모두 유럽 국가임을 고려하면 비유럽권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90% 이상은 민간임대주택이다. 최근과 같이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무주택 서민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역시 과제로 남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다수가 10평대 소형평수라 자녀와 부양가족이 있는 3~4인 가구의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20~30평대 중형주택) 아파트 공급물량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6000가구, 2023년에는 1만 가구를 거쳐 2025년 이후부터는 매년 2만 가구씩 중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혜 대상 확대 차원에서 입주대상의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에서 150%(맞벌이는 180%) 이하로 확대한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22만원 이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도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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