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2년9개월 만에 다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0월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3년도 안돼 보험료율을 다시 인상한 것은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이어지면서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한 결과다. 현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만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전년 대비 17.2% 증가한 6조4843억원이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계정 지출도 대폭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계속 줄어 올해 말 4조7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기금 재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공자기금 차입금 1조3000억원 등을 통해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하면 기금 재정 수지가 개선돼 2025년에는 약 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등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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