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으로 현행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올해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며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강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2차례나 위반했음에도 보호관찰소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에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침해·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에 대해 박 장관은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를 찾아 보호관찰관 확충 등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그는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찾아 법무부의 현실과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방문 결과를 포함해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범죄예방 대책을 이르면 2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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