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발찌 훼손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CCTV로 추적하는 통합시스템을 계획대로 도입했다면 강모(56)씨의 추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시스템은 서울 11개구에 도입됐으나 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에는 예산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운영 중인 ‘전자감독 위치추적-CCTV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강남·강서·구로·도봉·동작·마포·서대문·서초·성동·양천·은평)와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일부(부천·안산)에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성폭력, 살인 등의 긴급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알림이 울리면 인근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9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이 각 지자체 CCTV 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영상을 추적해 도주 경로를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 곧바로 주변 CCTV를 확인해 범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법무부는 도입 당시 “2020년 서울과 경기지역 전체와 전국 인구 20만명 이상 지자체에, 2023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곳에 통합시스템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 도입 공로를 인정 받아 2019년 국무총리상까지 수여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극찬했었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 통합시스템은 활용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데 송파구는 지난해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해 시스템 도입을 미뤘다. 예산에 발목이 잡힌 탓에 서울에서도 통합시스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었던 것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다”면서 “다시 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통합시스템이 구축됐더라면 강씨를 조기 검거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었다. 강씨가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터카로 도주했을 때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가 끊어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송파구 관제센터를 방문한 후에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강씨 행방은 묘연해졌다. 결국 강씨는 이튿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이어 29일 오전 3시쯤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실시간 추적이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모든 지자체에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서울 25개구 전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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