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열리는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간호사 등 일선 인력이 대거 파업에 나서 코로나19 대응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멈춰 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호소는 전날 오후 3시 시작됐던 12차 노-정 실무협의가 이날 오전 5시 결렬된 뒤 나왔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22개 과제 중 17개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공공병원 신설 등 5개 과제에 관해선 견해차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론 의료계 전반에 미칠 영향,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성, 재원 등을 들었다.
문제는 이 과제들이 파업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라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선진국처럼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가 먼저 구축돼야만 가능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전선 의료인력에겐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마지막 희망”이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파업 시작 전날인 1일 오전 11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이 현실화돼도 중환자 치료나 수술 등 필수업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대란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파업에 대학병원 등 130곳의 사업장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유행 대응 차질도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치료 병상 인력도 동참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72명으로 집계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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