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요구 중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실무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파업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양측의 이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 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업 미참여 기관들의 업무 가중 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31일 새벽까지 12차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9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 투쟁과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노조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기술기능직 등 의료 인력 7만7000여명이 가입돼 있는데 5만명 이상이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조와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사안 중 일부는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수당이나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에 대해선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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