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빅데이터 63만건을 분석했다. 문화예술분야는 불공정거래 언급 데이터의 76.3%를 차지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9~2020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불공정거래’ 빅데이터 63만4065만건을 분석해 불공정거래가 잦은 분야를 집중 실태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플랫폼경제 성장 등 거래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다양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전체 데이터를 ‘갑을관계’ 피해가 많은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가 48만3845건(7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온라인플랫폼10만3557건(16.3%)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하도급거래(2.7%), 가맹거래(1.9%), 대중소기업간거래(1.2%), 대리점거래(0.9%), 대규모 유통거래(0.6%)가 뒤를 이었다.
‘불공정’ 언급 데이터량은 2019년 27만6380건에서 2020년 35만7685건으로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은 2019년 3만9006건에서 2020년 6만4551건으로 6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분야는 2019년 21만2767건에서 2020년 27만1078건으로 27.4% 증가했다.
언론기사 중 댓글이 많은 206개 기사(분야별 약 30개)를 추출해 분야별 이슈화된 사건과 쟁점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는 저작권 탈취, 온라인플랫폼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밖에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과 기술탈취, 가맹거래는 오너리스크,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규제 강화, 대리점거래는 구입강제(밀어내기)와 가격구속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 분야부터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침’을 업종별로 마련해 시와 산하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빅데이터상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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