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이고 다른 업종과의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지급 기간 연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특별업종인 항공업·여행업 등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업 등은 특별업종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지급 기간 연장 가능성은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의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업종은 휴업수당의 67%, 특별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날 고용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접수했다. 건의서에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업·여행업·조선업 등 15개 특별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원래 6개월이었다. 지난 6월 고용부는 이들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지급 기간을 9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해줬다. 그런데 석 달 만에 경영계가 3개월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실업급여 지급으로 올 연말 3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업종이 어려운데 1년 내내 15개 업종에만 특별 혜택을 주는 것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업 등은 특별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은 9월 말이 아닌 10월 이후에 유급 지급 기간이 종료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곧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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