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며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안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언론재갈법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냐”며 “(법이 통과되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1987년 민주화의 물꼬도 의혹 제기 보도에서 시작됐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저와 국민의당도 악법 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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