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과자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지인이었던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호관찰소와 도주한 강씨를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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