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에서 약 90% 찬성률로 9월 2일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파업이 이뤄질 경우 방역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선 9곳이 쟁의조정 신청대상이 됐고,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보건당국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보건의료 현장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27일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됐지만 파업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 CCMM빌딩) 회의실에서 10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10차 교섭은 지난 17일 노조의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첫 교섭으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9월2일)으로부터 10여 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6시간 가량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지원과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 중 핵심 쟁점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교섭단은 복지부에 “보다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고한 9월 2일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력 경고했다.
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경비 지원 제도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도 개선(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간호등급 S등급 신설 등) ▲교대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야간간호관리료 등 확대 시행 ▲의사 증원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노조의 요구에 근접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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