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수도권에 임기 내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하고 저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되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공급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전체 공급량의 30만호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 주택’으로, 20만호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청년용 원가 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를 장기 저리로 원리금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LTV를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보장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며 1가구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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