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은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 추월은커녕 추락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K+벤처’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추월의 시대에 많은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한다. 벤처산업이 해법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벤처기업이야말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은 저도 예전부터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2020 기술수준평과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경쟁력은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EU, 일본을 추월하기는커녕, 중국에 추격당하다 추월당한 게 현실이고 팩트”라며 “‘추월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은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한국이 기술 수준뿐 아니라 신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의 성장이 더딘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니콘 기업이)우리는 11개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388개, 중국은 157개, 인도는 36개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한국 유니콘이 아예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규제강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은 미국 정부가 규제 장벽을 없애준 덕분에 5~10년의 개발 기간을 1년 내로 줄여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3대 키워드로 자유, 공정, 안전망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관치경제와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약자는 따듯하게 안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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