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신파 의원들은 언론법에 담긴 독소조항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영길 지도부 체제가 걷어내려던 ‘오만·독선’ 프레임에 민주당이 또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언론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5선의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내 중진 소신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법 개정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생한 손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는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이 손해액의 5배인 점도 과도하다며 3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하한선은 1000만원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출판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규정은 삭제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날 조응천 의원이 언론법 추진 신중론을 민주당 내에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뒤 신중론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오기형 이용우 의원 역시 조 의원의 비판 직후 언론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는 의견을 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의당과 수많은 언론단체들이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하는데 더 숙고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들이 초선 의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지도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쏟아졌던 ‘오만·독선’ 프레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워크숍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강행, 독선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처리 과정 자체가 더 심사·숙고됐으면 좋겠다”다고 말했다. 송 대표 취임 이후 ‘조국 사태’ 사과와 부동산 정책 선회 등을 통해 금이 가고 있던 이 프레임이 다시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의원의 입장은 여당의 다른 주자들이 원론적 찬성으로 일관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지도부는 언론법의 오는 30일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법이) 언론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도 MBC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허위보도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며 “진정한 기자정신을 발휘해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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