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에게 10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 예산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교육청 추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충북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이름을 붙인 이 예산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8만50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185억원이다. 지원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현금을 선호하고 교육단체 등은 농산물 꾸러미 방식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바우처 카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급식비 가운데 남은 예산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과 5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나눠주긴 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으로 등교가 어려워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다. 현금과 현물 등으로 줄 수 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같은 때 학생을 지원할 법적 근거다.
교육단체는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배부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로컬푸드를 이용한 식품 꾸러미, 전통음식체험을 위한 꾸러미 등을 활용해 지역 농가를 돕는 상생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며 “현금 배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예산 등을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인성·민주시민교육실천연합도 “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충북교육구성원과 도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교육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안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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