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저격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민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 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입학 취소는) 우려됐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며 유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 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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