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 교정시설(교도소) 신축사업이 본격화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이 2021년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9년 법무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 내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타 벽을 넘지 못해 사업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19년 12월, 지난해 5월과 10월, 지난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기획재정부의 예타 타당성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시급성 부족, 사업계획 보완 등의 사유로 예타 면제가 보류됐다. 이에 도와 시는 법무부와 공조해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해 왔다.
김명중 도 경제부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준 류태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태백시와 도 공직자,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교정시설 신축을 계기로 태백 경제가 다시 살아나 예전처럼 활기를 띠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교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도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최대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수용실과 운동장, 강당, 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도소가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15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교정시설에 식재료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지원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주민·등록세 등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정시설을 유치한 것은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45개 탄광이 운영되던 1980년대에는 인구가 12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4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앞서 태백시는 경제회복을 위해 2002년 경견장(競犬場·개 달리기 경기장)과 오토레이스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이철규·송기헌 국회의원, 김명중 도 경제부지사, 장석태 교정시설유치위원회 위원장, 시민 등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태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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