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3년부터 수술실을 보유한 모든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충돌 없이 합의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 처리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만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녹화를 요청해도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시’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 목적 달성의 현저한 저해’ 등 예외 조항을 병원 측이 수술 거부 사유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도 일부 병원이나 의료진의 악용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병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위해 열람을 요구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조정·중재 업무를 위해 요청하면 수술실 CCTV 녹화 장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원과의 의료 분쟁시 환자 측 대응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열람 관련 비용은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자 의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협 “CCTV 설치법, 심각한 인권 침해” 헌법소원 예고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