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 없이 촬영을 하고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촬영 예외 조항도 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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