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법’ 법제화를 이끈 서울 성동구가 일본·대만·홍콩의 도시들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코로나19 시대에 강조되는 공공의 역할과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성동구는 2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달 19~20일 제10회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에 공동 주최자로 참가해 성동구의 핵심정책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는 한국·일본·대만·홍콩의 주거·도시·빈민·홈리스 등 주거복지 및 도시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활동가들이 참여해 회원국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다. 성동구는 2016년부터 매년 워크숍에 참가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스마트포용도시 등 선도적인 정책들을 각 도시 활동가들과 공유한 바 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를 주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 공공의 역할과 과제, 시민사회의 역할과 가능성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정 구정창은 ‘공공의 역할과 과제’ 분야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정 구청장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저임금으로 고용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했다.
또 이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과 방역물품 지원 등 실시했던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설명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캠페인, 공동주택 경비원 호칭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조례 제정 8개월 만에 법제화를 이루었던 전 과정을 공개, 사람과 일상 중심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관점을 변화시킨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필수노동자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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