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위원장직이 넘어가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입법 몰아치기’에 나섰다.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후위기대응법 등도 오는 25일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일방 독주 비판에도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의사를 분명히한 것으로 읽힌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사학 비리 근절 및 채용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25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당은 쟁점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 연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밤 여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재이자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부 광고 집행에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도 속도를 본격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되는 만큼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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