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지난해 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낸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부활시킨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18일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2년이 되는 해”라며 “평생에 걸쳐 애써왔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실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있었기에 빛을 볼 수 있었다”면서 “대통령님은 평생 동안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고,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셨다”고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이다’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해 왔던 대통령님의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이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며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의 혁신적인 정책은 지방이 주체가 되었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의 정책참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K-방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라는 정치철학을 받들어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량과 기능 또한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30년은 자치분권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며 “자치분권국가로의 도약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 등의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