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치료 체계의 기둥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쌓인 일선 대응 인력의 피로감이 4차 대유행 장기화로 극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122곳 안팎의 산하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일제히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 대상인 의료기관 134곳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남병원, 고대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 5월부터 이어온 산별·대정부 교섭이 보름간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도 타결되지 않을 시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인력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줘야 할 사안이 많다”며 “최소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998년 보건의료노조 출범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와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99개 7만7006명으로 집계됐다. 종전까지는 2004년 주5일제를 요구하며 조합원 1만명이 참여했던 상경 파업이 최대 규모였다.
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일은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필수 의료 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파업에서 빠질 전망이다. 대규모 집회가 현재 방역 수칙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방식도 미정이다. 백신을 접종한 조합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 집결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선 대응 인력의 ‘번아웃’은 전국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3일~7월 9일 전국 17개 보건소 1765명의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의 33.4%가 우울 위험군으로, 비슷한 시기 일반 국민보다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률은 20%에 육박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70억원을 투입해 보건소당 평균 9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보건소 조직과 인력을 전수조사해 내년도 정규 인력을 늘리고, 다음 달부터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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