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부동산대책을 내놓고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값은 월간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내내 높은 상승세를 보인 인천, 경기도와 달리 한때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서울 집값도 지난해 ‘패닉바잉(부동산 공황 구매)’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과거 밝힌 공급대책들을 이달 중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의 반대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17%로 200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뛰었던 지난 2월에도 1.17%를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0.60%)과 경기도(1.52%)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천(1.33%)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상승세는 더 커진 상태에서 인천과 경기도의 상승 주도권이 더 커진 모양새다. 주택종합 기준 서울(0.71%→0.60%)의 상승 폭이 줄었고, 인천(0.47%→1.33%), 경기도(0.96%→1.52%)의 상승 폭이 급등했다. 아파트도 서울(1.12→0.81%)의 상승세가 인천(0.64%→2.03%)과 경기도(1.30%→2.02%)로 넘어갔다.
지난해 7월은 패닉바잉이 절정에 달하고 집값이 이상 급등했던 시기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5월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1.0%, -2.0%를 기록하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지난해 7월 갑자기 1.12%로 치솟았다. 정부 6·17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6월 아파트 거래량이 1만5625건으로 급등(전달 5594건)하더니 7월에도 1만665건 거래되며 수도권 전역의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이후 규제강화 일변도이던 부동산 정책에서 선회해 8·4대책과 2·4대책 등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래도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자 집값이 다 올랐다는 ‘고점론’까지 들고나왔다.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해도 효과는 미미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나올 공급물량도 없고, 8·4대책 등도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늦은 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관계에 유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난해 여름 패닉바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진 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난은 다시 매매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심 교수는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난이 겹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므로 올 하반기나 내년에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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