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해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졌다.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는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석씨도 최후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아이 안 낳았다” 끝내 부인한 구미 3세 친모…판결은
▶“구미 3세 여아 친모,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