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성 통일전망대 임대 상인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 대표적 관광지인 통일전망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ASF 차단을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171일간 운영이 중단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12일간 운영이 또다시 중단돼 입점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게다가 DMZ 평화의 길까지 폐쇄되면서 관광객이 전년 대비 46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통일전망대에서는 17명의 상인이 건물을 임대해 건어물 등 특산품 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 중단으로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넘어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이 위기 극복 시까지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더라도 코로나19 대응 생계비를 비롯한 4대 보험료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방세 감면, 재난지원, 재난보상,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ASF는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보상과 지원을 하기 어렵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ASF 피해보상과 지원은 직접 피해를 본 양돈 농가로 한정돼 있어 간접피해를 본 상인들의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보냈다. 군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생계비를 비롯한 4대 보험료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개정으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함명준 군수는 “관련 법과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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