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증가 시도교육청 6조1748억권 보통교부금 확보

서울 7389억원 등 시·도 교육청에 상당한 규모의 보통교부금이 생겼다.



1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 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원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된다.

서울은 7389억원, 부산은 3308억원, 대구는 2703억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1조2623억원의 경기교육청이고, 가장 적은 곳은 751억원의 세종교육청이다.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 교육청별 비율에 따라 배분했고, 지난달 2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통보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월 25일에 안내받고, 추경 끝난 후 지난달 29일 같은 금액을 통보받았다.



총 규모는 6조1748억원으로, 당초 보통교부금의 11.9%다. 교육청마다 차이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 재원이 생긴 것이다.



특별교부금도 있다. 1909억7600만원이 증액돼 사업에 따라 또는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 시·도 교육청으로 교부된다. 총액으로 주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칸막이다.


이은주 의원은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다”며 “원격수업 피해 및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 교육청 증액분 6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밝히지 않아 유감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들 계획을 세금 납부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5월 26일 교육부에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교육청들은 6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추경 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다. 7월 8일에는 협의회 명의로 교육회복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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