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마구잡이로 폭행해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했고, 그걸 핑계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B씨에게 선풍기와 맥주캔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의 폭행은 더 심해졌다.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혔다.
A씨는 과거 다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과 기록과 B씨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고, 엄벌 탄원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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