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3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은 처음으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이 시장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랜 기간 방역의 둑을 예외 없이 함께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배려”라며 “경기도의 발 빠른 검토로 5개 시의 건의가 관철된 것을 적극 환영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 하겠다고 발표 하자.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등 5개 시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과 선별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지급을 제안했다. 이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검토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소득상위 12%에 대해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일부 시·군에는 경기도가 부족한 예산까지 전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원, 시·군은 총 41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발맞춰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90%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