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의 헌정파괴에 맞서 촛불로 저항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인데, 이씨의 가석방으로 대선 사유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선출된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 대표는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 삼성은 19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로 미뤄 볼 때 투자를 대가로 총수를 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경유착으로 구속한 범죄자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씨가 풀려나는 이 순간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공동정범 중에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가둬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 시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반칙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편”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재벌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용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문화를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해당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는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워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한다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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