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의 중간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은 예상만큼 늘지 못했고, 대통령 이름을 내건 정책치고는 재정 지원도 부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권 대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으로 인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케어는 2017년 8월 9일 발표된 정권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였다. 2017~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정부는 지난 4년간 국민 3700만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실제 문케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초음파,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렇지만 보장률 상승은 크지 않았다. 정책 시행 3년째인 2019년 보장률은 64.2%에 그쳤다. 2017년(62.7%) 이후 1.5% 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정부는 급여항목이 늘어나는 동시에 도수·재활치료, 통증·영양주사 등 비급여항목도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장률 상승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정권 대표 공약임에도 재정 지원이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30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서 정부 지원 없이 건강보험료로만 막기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은 문케어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늘었다. 2019년 지출은 70조9000억원으로 수입(68조1000억원)을 상회했다. 매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집행률은 13~14%에 그쳤다. 2017년 13.6%(6조7839억원), 2018년 13.2%(7조802억원), 2019년 13.2%(7조7803억원)를 지급했다. 2020년은 예산안 기준 14.0%(8조9627억원)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율이) 13%라 해도 전체 재정 규모 자체가 매년 커지다 보니 절대 액수는 상당 부분 늘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이 17조4000억원에 달해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나타난 일시 효과로 분석된다.
예상보다 저조한 중간 성적표를 받았지만 정부는 이날 자료에 불리한 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지원금과 관련해 지원율이 저조한 사실은 빼고 총 액수가 늘어난 것만 밝혔고, 전반적인 보장률 상승 추이도 보이지 않았다.
최예슬 박세환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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