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되는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경영 활동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 중에는 소위 국민의 법 감정, 사회감정이 참작된 것”이라며 “이재용씨로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업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어떤 말도 들은 게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홍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편 없이 잘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장관에게도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취업제한 문제를)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얘길 들은 바가 없다”며 “그건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범계 법무장관 “가석방 이재용, 깊은 고뇌 필요할 것”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