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두고 “공정금융을 떠들며 공갈금융을 꾀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리에 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작 나중에 가족 건강악화나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고액 자산가는 장기간 저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서민은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두고서도 “그의 말은 편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게다가 법정최고금리를 성장률 5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니, 이런 게 바로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라면서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선언을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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