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부산대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부산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던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정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판결을 나오자, 올해 1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씨의 고려대·부산대 제출 서류들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76일 동안 침묵하다 지난 3월 8일 부산대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씨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학 취소할 수 있다”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했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자, 부산대 측은 결국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에서 자체 조사 결과와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대학본부 측에 보고한다는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조민 졸업생의 2015년 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한 공정위의 보고가 대학본부에 접수되는 대로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위조 사문서 행사·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진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한 증빙서류를 허위 문서로 결론 내린 것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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