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9일 열리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당초 공석이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가 이뤄져 이날 회의엔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다. 이번에 박 장관의 결재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되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석방되는 셈이 된다.
가석방심사위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같이 풀 생각인지’ 등 질문에는 “어려운 질문”이라며 “가석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입장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다. 냉각기를 갖고 사려 깊게, 공익단체답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라며 변협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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