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8일 국내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도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유시장 경제에서 독점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체제가 구축되는 것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체제가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 대리운전 회사와 약자들이 생존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전화 호출방식 대리운전 중개 사업 진출 및 카카오 택시 호출로 인한 실질적인 요금인상을 예시로 제시했다.
장 전 의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독과점에) 이처럼 과도한 견제를 하는 것은 독과점 기업이 출현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통제하지 못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독점법을 통해 구글과 애플을 경쟁시켜 어느 한 곳으로 부의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도 반독점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장 전 의원은 또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카카오도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시장 독점은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장보호정책과 기업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공정한 룰의 관리자로서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 독식상태를 막아 약자에게도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결국 모두가 더불어 공생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DJ 적자’로 불리는 장 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대선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김대중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고,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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