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법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민원실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관련 민원 상담 중이었던 A씨는 B씨의 답변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C씨에게 “너희들 뭔데 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C씨의 허벅지를 2차례나 가격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