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입당한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최근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하고 있다)”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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