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전 도민이 개인당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나머지 12%에게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보편지급을 요구해와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재정 여력이 문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긍정적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일부 시장·군수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는 모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주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체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도 예산 상황도 봐야 한다”며 “또 정부 정책과 보조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전 시·군이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도와 각 시·군 간 분담 비율이 원만하게 조정되면 가능한 것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만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실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상존한다.
경기지역 일부 대도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대도시 시장은 “여러 시·군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에 이어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지난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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