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의 메가시티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1일 전국 순회 방문 둘째 날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이 같이 밝히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해서 문제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아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토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먼저 각 권역별 메가시티화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제한되고 통신수단이 미약해서 지역별로 분할이 됐다면 이제는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초광역화가 세계적 추세가 됐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메가시티화가 절실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지방에 대한 투자가 양심의 문제,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의 현실적 손익을 떠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인센티브 등을 주어, 지금 당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산업배치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하면 효율적인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니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계속 조정해 6대 4정도는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효율성이 큰 정책은 가장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뚜렷한 가치와 철학에 기초해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북항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고, 2030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했다.
이어 부산경제의 모세혈관 역활을 하는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가덕신공항이 부산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에 ‘에어포토 시티’를 구축하고, 서부산에 첨단물류·혁신 산업 등을 유치하는 ‘부산경제의 르네상스’ 방안을 제시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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