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노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기구수 증가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와 함께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지난 4월부터 이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및 규제 완화에 이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비 4억5000만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8월 발주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주택법(제71조)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려고 ‘부산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불안 해소, 불안정한 심리 안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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